2007년09월16일 60번

[정보보호개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한다.
③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④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법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